민주당 “청·장년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 성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올해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연금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며 “보험료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 정도로 하자고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 있는데 정부가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갈등 차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다.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세대보다 높인다고 해도 지금의 재정 고갈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을 주도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었던 저희였다”며 “마지막에도 모수개혁안 관련돼서 여당 쪽의 안, 여당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이라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에 대해 “국민연금의 제 기능을 후퇴시킨다”고 보고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지표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최종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결국 국민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고, 국회 (소관 상임위가)가 심의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부안이 다른 연금과 연동된 구조개혁까지 담고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