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90분간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023.12.29.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슈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 의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양당이 기존 3가지씩 제시했던 6가지 안에 대해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엔 물가, 금투세 포함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들어간다. 정치 개혁에선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논의한다.

채 상병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의정 갈등 문제는 빠졌다. 이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차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왼쪽)·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3+3’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의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하고,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이 약 90분간 이어진다.

다만 여야 대표끼리의 1대 1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박 실장은 “국민의힘이 1대 1 회동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선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면 좋겠다고 했다. 저희가 민주당 안을 수용·양보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분이 1대 1로 만나는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