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내일 90분간 첫 회담… ‘채 상병 특검법-금투세-25만원’ 논의

의료공백 문제는 공식 의제 제외
野 “모든게 열려 있어” 논의 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2023.12.29.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포함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는 여당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실무협상 뒤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 회담에선 앞서 양당이 3개씩 제시한 의제 총 6개를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민생 회복·정치 개혁·정쟁 중단 선언을, 민주당은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음 주초 야6당 공동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만큼,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다. 여야 대표는 우선 각 7분씩만 ‘생중계’ 공개 발언을 한다. 이어 비공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 ‘3 대 3’으로 총 90여 분간 회담이 이어진다.

금투세 유예 및 시행 방안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금투세 등 각종 세제 개편과 가계부채 문제, 추석 물가 대책 등이 민생 회복 의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 입장인 한 대표는 ‘일단 유예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및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까지 생각하고 있어 한 대표와 교집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분분하고 다음 달 말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유예 여부를 확정 짓기보다 유예안도 닫아두지 않고 대화해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문제 등도 회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 공백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가 모든 게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발표 과정에서 이 비서실장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조금 입장 차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 비서실장은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