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표 계엄령 주장, 거짓 정치공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 관련 발언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면서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엄령은 정부에서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유지가 될 수가 없다”면서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일텐데 상식선상에서 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일각의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소추권을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문건으로 (2018년) 당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는데도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1400명 인원만 축소되고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지금 계엄령 이야기로 방첩 역량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하지 않을 계엄령,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