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5만원, 일회성 현금 살포” vs 李 “세수증대 도움”…이견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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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마친 뒤 각당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는 안된다’는 앙상한 논리로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