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지구당 부활 공감대… “정치퇴행” 지적

[한동훈-이재명 회담]
폐지된 지구당 재도입 협의 논란
여야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2024.9.1/뉴스1

여야 대표는 1일 불법 정치자금 조장 논란 등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돈 먹는 하마’란 비판을 받으며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20년 만에 다시 만드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마친 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합의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통과되면 원외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열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부산 등 영남권 공략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한 원외 인사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년 전과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치 개혁’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은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다. 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은 “폐단이 있어 지구당을 폐지했는데, 20년 사이 우리 정치가 그만큼 깨끗해졌는지 의문”이라며 “지구당 부활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 방안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