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금투세, ‘유예-폐지’ 합의 불발

[한동훈-이재명 회담]
금융투자소득세 추후 협의
韓, 첫 안건 꺼내며 “최소한 유예” 제안… 李 “기준 완화-증시 개혁 패키지로”
딥페이크 예방-반도체 육성 등 공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건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 11년 만이다.2024.9.1/뉴스1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