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훈령 개정 후 7년간 ‘외부 감사’ 0건…軍 “개편 검토”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뉴스1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7년간 외부로부터의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방부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감사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2018년 감사 관련 훈령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진행하던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가 국방정보본부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지원사는 방첩사령부로 변경됐고, 방첩 기능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 요원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최근에서야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해이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보사를 포함해서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의 보안 업무 관련된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령부의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