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매일 재판 출석해야 할 수도…검찰 ‘법정연금’ 시도”

친명계 의원모임 더여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서 비판
"재판 중인 사건도 분리 기소 요청, 식물 정치인 만들려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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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3일 “검찰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하며 사실상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려는 ‘법정연금’(法廷軟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군사·독재 정권의 ‘가택연금’ 탄압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나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더 여민’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법정연금 시도에 대하여’를 열어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분리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적을 법정에 묶어두려는 ‘법정연금’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후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국회 제1당의 대표를 일주일에 최대 2∼3차례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또다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작태는 정적을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노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재판이 분리될 때 이 대표는 매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야당 대표를 사실상 법정연금하려는 야당 탄압의 상징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더 여민 대표인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일방주의적 폭거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권을 활용한 야당 탄압행태”라며 “검찰의 정치 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