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美 안보우산 약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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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와 관련해선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를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제가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동맹국 대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개최된 세종열린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수준이 조 바이든 현 정부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당선시 위기와 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한다”며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욕심낼 수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시 빈손으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지역이 늘어나는 데 따른 기회요인으로는 방산 수출을 꼽으면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김 차장은 “방위 산업 관련, 한국의 선박 수리와 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해리스 캠프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서방세계의 비확산 레짐이 워낙 강력해서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소련이 과거 바뀌었듯이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