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식 방한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럭슨 총리와 회담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국은 지난 10년간 쌍방향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했고, 향후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두 나라가 상호 번영을 증진하고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부 정책협의회·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앞두고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달성을 목적으로 FTA 협정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과학 분야에선 5차례 열린 양국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평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에 주목하기로 했다. 한국·뉴질랜드·호주 간 10차례 정보통신협의체 개최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기회를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총리 펠로우십 사업을 재개하고, 2024~2025년 신규 펠로우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보고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 6월 록키위(ROKKIWI) 양자 군사 훈련과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함의 부산 기항을 계기로 이뤄진 연합기회훈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지역·국제 분야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증진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질랜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간 정기적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포맷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또 양국은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및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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