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산, 의대 증원 문제에 요지부동…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개혁 목표, 전부 실패...개혁 목적의 정당성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 특히 용산(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그중에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소통이 시급하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한 건 결과를 말한 것”이라며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연결시켜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놓고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뒤 한승범 병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9.4. 뉴스1

이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번 추석에 예상되는 응급(의료) 대란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여야 사이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한들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하고, 9일까지 공보의 235명을 위험 기관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료 현장에선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의관·공보의 투입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현재 응급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의료체계 붕괴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붕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써 가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병원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 문제를 본격 부각하면서 ‘계엄령’ 의혹으로 불리해졌던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계엄령 발언 관련 질문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