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열쇠 쥔 野, ‘세대간 차등 인상-자동조정’ 모두 반대

[정부 연금개혁안]
민주 “정부, 합의 불가능한 안 제안”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반대
與 “미래세대 위한 빅스텝, 정쟁 안돼”
‘갈라치기’ 지적엔 “형평성 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 野 “정부 발표안 수용 불가”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재정 안정성만 중시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어렵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것 아니냐”며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담긴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에 대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주당이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가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민주당 입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아왔고 세대별로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며 “20대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42%)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이 주장한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했다.

● 與 “연금특위” 제안에 野 “복지위서 논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수개혁뿐 아니라 이들 연금 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개혁에 불과한 만큼 자당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