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서 한목소리
주무 여가부, 6개월째 장관 공백

4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장관 공백 사태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신영숙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두 출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수사 상황, 대응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 소집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신 차관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범정부대책회의를 개최했을 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는데, 1차장이 딥페이크 여성 성폭력 관련 전문가냐”며 “이런 회의를 여가부가 주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당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질의에서 “여가부 장관이 없어서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며 “(각 기관이) 전부 각자도생이다. 여가부가 좀 더 그립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0대도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법무부에서 활발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