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연금 삭감 위한 꼼수·졸속 정책”

세대별 차등 인상에 “중장년층 고용 기피 부를 것”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청년 수급액 깎일 우려”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9.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21대 국회 당시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연금개혁 주친계획’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뒀는데,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13%/42%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 원을 받게 돼 있다”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산, 군 복무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는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6개월이 아닌 군 복무 전체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고 100%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