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00억 원씩 부담금 느는데… 여야 연금개혁 줄다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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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 뉴스1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 원씩 늘어나는 데도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려면 특위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주장하는 명분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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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9.5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은 모수개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뤘던 안이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해 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