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 실무가들, 법조문 적용 넘어 자유·공정 실현에 기여해야”

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
"기초법학 소외되면 정의·공정 흔들려"
교수회장 "로스쿨 변시학원 전락 우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게돼 법학도인 저로서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교수님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법률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수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홍식 교수회장은 앞선 개회사에서 “법률의 수요는 지난 4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법률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학은 쪼그라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 정보와 요령을 익히는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고, 법의 근본 문제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은 철저하게 외면돼 폐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 법학 교육 강화’, ‘로스쿨 교육의 이론-실무 균형 회복’, ‘법과대학의 로스쿨 참여 기회 확대’ 세 가지를 제안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홍식 교수회장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은사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