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하게…정부·여당 진정성엔 의구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이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동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문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린 여러 이슈가 있어서 당 내에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책임 추궁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한 게 4일이었고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와서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최소한 성의있는 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며 “의료붕괴로 이어지는 사안의 시급성을 비춰볼 때 (협의체가) 신속하게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화답했고,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선 본질적 접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본질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사태 촉발 그 시점부터 돌아가 처음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예안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을 벌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대책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권 전체를 향해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장·차관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가 선행되는 게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런 조건 때문에 대책 마련이 늦어져 국민 피해가 커질지 냉정하게 따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