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 “짜고치는 고스톱…답은 특검뿐”

"수심위 면죄부 처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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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며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