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이 만든 검찰 독재국가, 김건희 공화국으로 완성”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깃발 모습. 2024.9.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 독재국가는 김건희 공화국으로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에 참석시켜 달라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느냐”면서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계획대로 돼서 만족하시냐”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불기소 의혹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내주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