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도 의대증원 ‘재논의=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내달라”

국조실 "'증원 유예' 보도, 사실과 달라"
한총리 "임의 합의하란 요구 수용못헤"
용산 "제로베이스가 0명이란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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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1509명으로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 뿐”이라고 적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정치계 제안이나,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서 의료계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안이 없어도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로베이스는 의료계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증원 보류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답을 찾자는 뜻이지 증원을 ‘제로(0)’로 하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