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두고 “정부는 세 가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허울 뿐인 성과로 외교 실패를 가릴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로 밝힌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입국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본 공황의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다”고 각각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하지 말라”라며 “대한민국이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던 윤 정권의 희망 사항은 헛된 희망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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