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논란되자 번복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병원이 2000만원 책임 부담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이달 5일 현재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88곳으로, 평시인 2월 첫째 주(109곳)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2024.9.8/뉴스1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을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지만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어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군의관 징계)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파견된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의관들도 병원 인근이나 개인 숙소 등에 머물며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군의관 파견 대책이 현장에서 되레 혼란을 빚자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실수라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한 것이다.

복지부가 서면 질의응답 당시 밝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후 이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국방부가 해당 군의관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재 (지자체로부터) 복귀 요청 공문은 송부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즉 군의관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무지 명령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의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모른 채 파견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의료 현장에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다. 파견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됐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이다. 이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및 업무 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해 “4월 26일 대체인력인 공보의. 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6월 20일에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