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논의…“플랫폼 시장 경쟁질서 보호”

與 “독과점 플랫폼, 신생 진입 막아”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유통업법 개정”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8.30.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독과점적·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키워가는 상황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를 돌아보면 정책당국의 감독소홀도 지적됐지만, 사실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흠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플랫폼 산업 혁신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판매자와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확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당과 협의하고 여론 방향을 살피면서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플랫폼 시장의 올바를 규율을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장치를 도입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강명구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