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 빠진 ‘반쪽’ 여야정…박민수 차관 경질 목소리 커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9.3. 뉴스1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으로 정책 책임자 교체가 언급되는 것.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공개적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마음 상한 점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경질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몰두해야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며 “(2025년 증원 유예 등) 정책을 바꿔야 인사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박 차관의 경질에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차관교체를 통해 의사단체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 쪽에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담보받지 않고 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경질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