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투입…국립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늘려

정부, ‘증원 의대’ 지원 본격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8.4/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과학자 등 의학 인재 양성에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1000명 증원하는 계획도 담겼다.

2024년 9월 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원의 국고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시설 확충도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의사들이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의대의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늘린다. ‘명예교수규칙’ 등의 제도도 개선해 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의학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대학별로 강의실, 실험실 등 신규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건물 신축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원심분리기, 시신 냉동고, 가상해부 테이블 등의 의학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도 보충할 방침이다.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한다. 기증자와 유족이 허락한 경우에 한해 허가 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대학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도입…96명에 월 400만원 지역 근무 수당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통해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교육·수련을 받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 의사로 자리를 잡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지방 의대를 나와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은 정주 의사를 늘리기 위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하겠다고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의학연구 거점’으로

정부는 대학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와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를 위해 재정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해 ‘현장 중심(Bottom-up)’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의대에서 수요, 지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지자체와 함께 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