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조태열·김용현 전날 불참 통보
“일정 새로 잡든 장관 출석하는 대정부질문 반드시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참을 통보하자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선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것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 알게 됐다”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 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두 장관은 전날 오후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같은 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이 불참 사유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하루 전날 밤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질의가 불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국회의원 입을 빌려 질문하는 것이고 그게 듣기 싫으면 국무위원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