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돈정치 강화…정치개혁 어긋난 퇴보”

“어떤 명분 붙이더라도 돈정치, 제왕적 대표제 강화”
“지구당 부활 역행 아니라 원내정당 발전 고민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비전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9.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 합의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고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오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대해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가고,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냐”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