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면적 2만ha, 즉시 격리…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배추 공급 확대…민간출하 장려금 포기당 최대 1000원”
추석 성수품 수급 및 쌀값·한우값 안정 대책 등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가격 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2만 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값 안정을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배추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관련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진행한 논의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며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같이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게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