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일본 외교 맹폭…국힘은 “北에 오물풍선 배상 청구하라” 촉구

조정식 “추도식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게 무슨 망신인가” 비판
김기현 “북한이 범죄 저질렀는데, 왜 입도 벙끗 안 하나”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호 통일부장관. 2024.9.11/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사도광산 한국인 추모식 협상 지연 상황을 두고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압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아예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도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슬적 넘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인가”라며 “그건 두 번 능멸 당하는 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최근 모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62.4%가 ‘잘못하고 있다’였는데, 그중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4.2%였다”며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하고의 협력을 끌고가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북한 오물풍선에 기폭제가 설치돼있었다는 기사가 나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 피해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니, 당연히 배상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그 구상권을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선 입도 벙끗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