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위원장. 2024.9.11/뉴스1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추석 연휴 이후로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의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