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원, 미래세대에 빚” 野 “이재명 정책 지우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11. 뉴스1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과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미래 세대에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민주당에서 지원 금액부터 지원 방식, 대상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도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이자를)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몇 %를 내려야 의원님이 만족하시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하자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렇게 말하나”라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3.1%(금투세 부과 대상자)의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