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사과·관련자 문책하면 의료개혁 동력 떨어져”

“25년 증원 백지화 불가능…수험생 학부모 못받아들여”
“전공의 이탈 상당 수준 회복”…“장기화 대비 플랜B 플랜C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가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면 거기(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플랜B, 플랜C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가장 상위층인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 위기에 대해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였다”며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이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의료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가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를 뺀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 수가를 높이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