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에 “그만할 때 지났는데 또”…거부권 기류 뚜렷

우원식 의장, 일주일 연기했지만 야당 강행처리 전망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돼…분칠한 특검법 미뤄봐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발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2024.9.11/뉴스1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 또 하느냐”며 “그만할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안 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과 정쟁을 벌이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적시하고 있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들 법안을 이날 본회의가 아닌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냉랭한 반응이다.

기한만 일주일 가량 미뤘을 뿐 결국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루건 안 미루건 제3자 특검은 분칠한 특검법이며, 김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