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30여 명만 자리를 지켜 “국민의 위기감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를 포함해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중증 환자, 희귀 환자를 두고 거길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전공의를 겨냥했다.
백 의원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응급실 409곳에서 ‘진료 제한 메시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7% 늘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자 “24시간 응급실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화가 난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2000명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차례 의료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표를 의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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