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년 정원 의제화 할수 있다…사과 문책 조건 달지 마라”

“응급실 뺑뺑이 구조적 문제…전공의 돌아와도 10년간 불가피”
의정 갈등에 尹지지율 최저…“지지율 떨어져도 할 일 해야”

13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3/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화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료계에는 “현실적인 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은 협의체에 들어오라”며 “대화 테이블에서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하자고 말하는 걸 막을 수 있겠나”고 했다. 다만 “정부는 그건(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 현실적 안을 논의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나, 대통령 사과, 관계자 문책을 대화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가 합의해 들어오기 어렵다면, 대화를 하려는 분들이라도 협의체를 꾸려서 대화의 장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계 단체에 연락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10년 동안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일일 브리핑에서 한 얘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현황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의도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쪽이 민주당인데, 진정성이 있으려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야당 측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의료계 대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0%로 최고치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2주 연속 부정 평가 요인 1위로 지목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개혁의 방향성이나 현재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 해선 안 된다”며 “전 정권이 지지율을 두려워해 개혁에 손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어느 정권도 못 하던 걸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