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돼” “단정짓지 마”…연금 갈등만 노출한 복지부 브리핑

이기일 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 형식 브리핑
정부안 견해, OECD와 비교 등 극명한 견해 차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개혁안에 대해 ‘긴급진단 연금개혁안을 논하다’ 주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리즈, 첫번째 토론형 브리핑을 오건호(왼쪽)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남찬섭(오른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다. 2024.09.13.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연금개혁 브리핑이 갈등만 노출된 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열린 세 번째 자리로, 이 전 두 차례 브리핑은 주로 이 차관이 연금개혁에 대해 설명하는 학술토론회 성격이 짙었다.

세 번째 자리인 이날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배석해 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설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연금개혁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혀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견해 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남 교수는 “이번 연금개혁안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나 자동조정장치는 25억원을 들였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공론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논의한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인데 지금 정부가 낸 것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안”이라며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정책위원장은 “단기적 시야에서 모수개혁안(정부안)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이라고 했다.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두 전문가들의 설전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통해 더욱 거세졌다.

소득대체율에 대해 오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전체(OECD) 나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대략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 반면,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비슷하다는 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다. 낮은 게 확실하다”고 했다.

보험료율에서는 오 정책위원장이 “공적연금을 가진 나라들의 보험료율이 18.4%이고 우리나라는 9%”라고 하자, 남 교수는 “의무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인데 공적연금만 따지면 OECD 평균이 15.4%”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정책위원장은 “계산법의 차이다. 어느 한 쪽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에 남 교수는 “계산법에 차이 없다. 무슨 차이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정책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 차관이 “이제 됐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 교수는 “의무연금은 18.2%이고 공적연금만 따지면 15.4%다. OECD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다만 두 전문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점과 크레딧 확대, 정부 책임 강화 등에는 공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