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후특위’ 설치 합의해놓고…법안 논의는 올스톱

사상 첫 추석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후특위 권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 심사권은 환경·에너지 법안 등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중복되고 예결산심사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원회 등에 나뉘어져 있다. 국회 내부에선 “여야가 각 상임위별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지키려는 ‘힘겨루기’ 탓에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제외하면 노동 문제밖에 없는데, 민주당에 휘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 손들고 온 의원도 많은데 법안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법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에서 협상을 위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