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정부 흡수통일 의지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北에도 “두 국가 규정에 매우 우려, 반민족적 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대북 관계에 대해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행사에 이틀째 참석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현 정부는 (남북 관계에)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틀 내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에서 “남북한이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는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선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