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해 이재명 맞이하기도
이재명 “검찰 증거·사건 조작…사필귀정할 것”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비서실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원에 총출동해 이 대표를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웃는 얼굴로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들도 할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