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거없다’ 지적에도 “계엄 차단”…‘서울의봄 4법’ 발의 논란

“전시 아닌 경우 국회 과반 찬성해야” 요건 강화
與 “카더라 망상…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당내에서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개정안에 ‘서울의봄 법’이라는 약칭도 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구실로 삼으려는 정략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2.10.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최고위원 등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는 점도 계엄 원천 차단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군내 ‘충암파(충암고 출신 장성들)’ 세력화 의혹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에서 확실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계엄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에 계엄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방적 선제 조치”라며 “역사에서 방심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서울의 봄’이 아닌 ‘민생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오직 카더라 식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선동과 여론 호도에 당력을 낭비하고 있는 제1야당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