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겨냥 “사법시스템 흔들지 말고 승복해야”

한동훈 “야당 결과 조용히 기다려라” 추경호 “참으로 개탄스러워”
장동혁 “아버지 위한 헌법 농단”…여 지도부, 이 사법리스크 총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배경 현수막(백드롭)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4.9.23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고 1심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한다.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징역 2년에 구형한 검사를 고발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함과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오늘 (민주당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이 법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택 의원이 발표한 대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헌법 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국회의 경우에는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직장 윤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