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절차상 문제 없다…편향성 없어, 자신”

국회 현안 질의서 “중립적 교과서 만들자, 관점서 임해”
청년보좌역 논란엔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라는 야당 요구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개최한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신청 자격을 조작했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지난달 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의혹을 받았다.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9종 중 1종이다.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숙·백승아·고민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책임자를 검정 교과서 편집자로 등재하고 출판 실적을 조작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도 “평가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민정 의원은 부총리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실을 들며 평가원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물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향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위촉됐다”며 “편향된 검정 결과에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평가원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 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해 반란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라고 한 건 아닌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