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환 “인버스 투자해라”…개미들 “어느 나라 의원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 뉴스1

“증시 부양이 단언코 우선돼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금투세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

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금투세 유예’팀으로 토론에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 주식 시장이 우하향할 것’이라는 지적에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버스 투자를 하거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나라 증시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벌라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지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예’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도 금투세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 금투세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도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예로 최종 당론을 정할 경우, 정부여당과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발판삼아 상법개정 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토론회 후 성명문을 내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감사의 분리 선출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