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쓰레기풍선 등 북 회색지대 도발에 공동 대응 필요성 공감

23~24일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중점…국방 동맹현안 협의
역내 평화·안정 저해하는 북 도발과 위협 강력 규탄

ⓒ뉴시스

한미 국방부가 쓰레기풍선 등 북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9월 23~24일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향후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 대표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SCM 예하에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연내 동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측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내년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