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단 살포 그만두겠다는 합의 만들어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 알려야”

“남북관계 주도권 쥐어야 평화 지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이 24일 정부와 대북전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는 합의 사안을 만들어내 북한에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 시민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무작정 눌러버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접경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면서도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태 처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더니 남한이 굴복했다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평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