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리아 부스트업 당론 추진”…與 “이재명, 금투세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9.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논의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핵심은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금투세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한 연막 작전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독립 이사 선출을 의무화하는 것,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그 내용”이라고 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상법 382조 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와 학계에선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26.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연막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금투세 문제로 시장 투자자에게 혼란을 줘선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늦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