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펑크’ 30조원에 “윤 대국민 사과해야…재정청문회도 추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재정청문회’ 거론
민주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9.23.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은 물론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석열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한 데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제도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언급했다.

정책위는 또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