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태효 파면 野요구에 “국익에 전혀 득될 것 없어”

민주 박선원 등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했다” 파면 요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4.9.12/뉴스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김 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은 김 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환영식)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면서도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김 차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해 비판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