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가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를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기본사회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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